[KAPP ICPP 교육] 맞춤형 광고 및 개인영상정보 규제

지난 10월 7일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다섯 번째 강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병남 고문의 <인공지능과 맞춤형 광고>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규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병남 고문의 교육시간에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AI 모델 기획, 데이터 수집, 학습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시행한 AI 사전 실태 점검 결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개선점도 공유했습니다. 이병남 고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법제화 방향과 관련 규제에 대한 유의미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구제 체계에 대해 심도 깊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나 촬영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원칙과 예외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설치된 CCTV 영상의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루고, 판례 분석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 KAPP

※ 마스터 과정은 한국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