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P 칼럼 제01호(2020-10-20)
가까운 개인정보침해, 너무도 먼 피해구제 개인정보의 가치 7만원, 10만원, 50만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혹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액수이다. 정보주체인 국민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의 가치가 10만원 내외인 것을 알면 […]
가까운 개인정보침해, 너무도 먼 피해구제 개인정보의 가치 7만원, 10만원, 50만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혹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액수이다. 정보주체인 국민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의 가치가 10만원 내외인 것을 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