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미래, 자율규제 ‘개인정보처리자’의 양적 변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대상이었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즉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의 수를 통하여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2019년 […]

개인정보, 위기대응 ‘개인정보’의 양면성 ‘개인정보’는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다.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용의 대상이다. 수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되기도 한다.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적절히 파기하지 않아 해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해킹을 해서 그것을 훔쳐가려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