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P 칼럼 제03호(2021-03-05)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미래, 자율규제 ‘개인정보처리자’의 양적 변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대상이었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즉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의 수를 통하여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2019년 […]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미래, 자율규제 ‘개인정보처리자’의 양적 변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대상이었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즉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의 수를 통하여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2019년 […]
개인정보, 위기대응 ‘개인정보’의 양면성 ‘개인정보’는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다.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용의 대상이다. 수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되기도 한다.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적절히 파기하지 않아 해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해킹을 해서 그것을 훔쳐가려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가 주관하는 클라우드 국회 토론회 안내 드립니다. 데이터 시대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클라우드는 개인정보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클라우드 산업과 관련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오는 11월23일(월) 국회의원회관2층제3간담회실에서 조정훈 의원실, 양향자 의원실, 김영식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전환에 필수적인 클라우드컴퓨팅의 전면적인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정책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클라우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며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개인정보전문가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업무협약 체결 -언론인 개인정보 관련 소양 제고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손잡아-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근영)와 2020년 10월 5일(월) 오후 1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오찬을 겸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전문가협회의 대외 홍보 협력, 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법제 교육, […]
개인정보전문가협회–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개인정보 3.0 법제도 연구 워킹그룹 공동 구성•운영하기로 뜻모아-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2020. 9. 18.(금)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업무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
“의료 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토론회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10:00 ~ 12:00 주최, 주관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 법무법인(유) 세종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가톨릭대학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일시 : 2020. 11. 5(목) 14:00 ~ 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제 : “공익 제보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과 향후 과제”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 국민권익위원회 / 경찰청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2020 GDPR 가이드북 북콘서트 2020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uide book’ Book Concert 일시: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00~11:50 주최: KAPP / KISA /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개정 데이터 3법 깊이 알기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2.0 시대의 기대와 대응 일시: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KAPP /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 / 법무법인 세종 /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가까운 개인정보침해, 너무도 먼 피해구제 개인정보의 가치 7만원, 10만원, 50만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혹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액수이다. 정보주체인 국민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의 가치가 10만원 내외인 것을 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