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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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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작성자
사무국실장
작성일
2023-01-13 15:48
조회
248

일 시 ㅣ 2023. 1. 25(수), 오후 2시~5시

방 식 ㅣ 온라인 세미나

주 최 ㅣ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법무법인(유) 세종

후 원 ㅣ Meta Platforms, Inc.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유) 세종이 공동으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현재 일원화된 통합적 법체계를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은 합법 처리 근거 중 하나인 계약 근거 요건으로부터 불가피성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합법적 근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실무관행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의제도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으로서 동의권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가 실제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나, 동의제도의 형해화로 인하여 동의제도의 실질화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서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논의해보는 것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동의제도에 있어서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관계자분들에게 심도깊은 논의를 전달하고 인사이트를 전달하여 드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토론회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아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석 신청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