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P ICPP 교육]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의 여섯 번째 강의가 2024년 10월 1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인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강의에서는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 국내외 기업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및 관련 보호법 이슈를 소개했으며, DEPA, KSDPA, RCEP, CPTPP 등 다양한 FTA를 통한 정보 교류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데이터 보호 규제와 글로벌 데이터 거래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보호 조치 간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법률사무소 웨일앤썬과 (주)지키다의 대표인 김진환 변호사가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대처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의 중요성과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 KAPP

※ 본 마스터 과정은 한국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교육입니다.